2022년 10월, 부산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 甲(여, 6세)과 감각통합치료를 진행 중이었다. 甲은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보행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甲에게 하프도넛 모양의 치료기구 위에서 균형 훈련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甲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지며 골절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작업치료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치료기구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甲이 사고 전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피고인이 甲이 자신을 밀치면서 넘어졌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치료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甲을 일으키다가 甲이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甲 스스로 치료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甲의 질병과 장애, 평소의 행동 및 반응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치료기구와 치료실 환경, 甲의 상태와 행동, 피고인의 진술 등이 있었다. 치료기구는 아동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구였고, 치료실 내에는 충격 흡수용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甲은 사고 전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만약 당신이 작업치료사나 similar한 직무를 맡고 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신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신의 행동이 어떤지다.
사람들은 작업치료사나 similar한 직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당신의 행동이 어떤지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만약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었겠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례는 작업치료사나 similar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작업치료사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다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과실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받게 될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법원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다. 작업치료사들은 더욱 철저히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