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처제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처제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고, 그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총 24회에 걸쳐 77,23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타인의 승낙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어 형 면제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제와의 친족 관계를 들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 면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처제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기록이었다. 피고인이 처제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한 사실과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승낙 없이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친족 관계여도 피해자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일 경우 형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친족 관계일 경우 형 면제가 된다고 오해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일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친족 관계여도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승낙 없이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았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금액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이 판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승낙 없이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친족 관계여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 사기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고려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