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대구에서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의 한 지역당 간부(피고인)가 충격적인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 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붕괴된 성수대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것입니다. 이 홍보물은 경쟁 후보자(공소외 2)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1994년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재해 중 하나로, 당시 서울시장과 부시장의 책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연관된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강조하여 유권자들에게 경고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대구고법은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홍보물에 적힌 내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 후보자가 서울시 부시장 시절 관리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예외 조항(제251조 단서)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 경우,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내가 만든 홍보물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거 공방에서 상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된 후보자의 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이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 보도 자료**: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시 후보자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경향신문, 한겨레 등). 2. **후보자의 사임 결정**: 후보자가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 11일 만에 서울시장직을 사임한 사실. 3. **홍보물 내용**: 붕괴된 성수대교 사진과 함께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적시한 홍보물의 정성적 검토.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홍보물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거 홍보물에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공개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진실성**: 공개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여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 그 정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과장 금지**: 진실이라도 과장된 표현(예: "쫓겨났다" 대신 "사임했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실만 말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예: 후보자의 과거 병역 면제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 적격성 판단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2. **"과장된 표현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해**: - "쫓겨났다"는 표현은 후보자의 사임을 과장한 것으로, 법원도 일부 문제시했습니다. - 정확한 표현(예: "사임했다")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선거 공방에서는 뭐든지 허용된다"는 오해**: - 선거 공방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사실이 proved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선거권 박탈(3년) - 정치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정치적 피해
이 판례는 선거 공방에서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공개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의 중요성 강조**: 공직자의 과거 전력이 공직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원칙**: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보호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과장된 표현의 경고**: 진실이라도 과장된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선거 공방에서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다룰 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할 것입니다: 1. **진실성**: 공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 2. **공공의 이익**: 그 정보가 공직자의 적격성과 관련이 있는지. 3. **표현의 적절성**: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만약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이라면, 공개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개인적 금융 문제나 가족 관계 등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방에서 후보자의 과거 전력을 다룰 때는 반드시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