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겨울 밤, 한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잠을 자던 피해자는 갑자기 느껴진 손길에 놀라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남자는 더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그의 손가락을 깨물자, 남자는 화가 나서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 4개가 부러지는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상의 결과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도 강간치상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와 결과가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남자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반항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힘을 사용해 치아 부러짐 상해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 손가락을 깨물자 고통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비틀었다"며, 이는 '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손가락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강간을 시도하기 전에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한 것입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잠을 자다 갑자기 남자가 손과 입을 막으며 음부를 더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반항하자 남자가 손가락을 비틀어 치아를 부러뜨렸다"고 증언했습니다. 2. 의료 보고서: 피해자의 치아 결손 상태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초래한 상해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3. CCTV 영상: 피해자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침입한 시간을 입증했습니다.
강간을 시도하거나 강간 중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그 반항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자위적인 반격행위나 극히 제한적인 정당방위 행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강간 시도를 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강간 시도에 상해가 발생해도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해입니다. 강간 시도에 수반해 발생한 상해도 강간치상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피해자의 반항이 강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행위다": 오해입니다. 강간 시도를 한 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방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피난행위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오해입니다. 강간 시도를 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기 위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난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강간치상죄에 대한 형량 범위 내의 판단입니다. 또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강간치상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중요한 사례로, 강간 시도에 수반해 발생한 상해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간 시도에 수반해 발생한 상해는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반항과 가해자의 행위 간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