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등기일자를 조작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성 없다고 판결! (96도2183)

외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등기일자를 조작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성 없다고 판결! (96도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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