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시내에서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옆 신호등을 보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사고 장소는 대전시내와 옥천을 연결하는 편도 2차선 도로와, 판암동 주공 4단지 쪽 도로가 만나는 "ㅓ"자형 삼거리입니다. 여기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과 함께 차량을 위한 신호등(녹색, 황색, 적색의 이색등)이 보행등 측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이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이라고 판단하고,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 진짜로 차량 신호등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겨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신호등의 설치 위치와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이 신호등이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과 함께 차량의 '횡단보도 통과'를 제어하는 역할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고등법원)에서는 달랐습니다. 신호등이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차선 진행 방향을 향한 이색등신호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신호등은 단순히 보행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진행 방식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신호등의 위치와 구성만으로는 그 역할이 단순히 보행자 보호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시점에 **신호등이 녹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이라고 보고, 녹색일 때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신호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좌회전이 허용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호등의 설치 위치와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량 신호등이 아닌 보행자 신호등과 혼용된 위치에 설치된 신호등은 차량의 진행 방식을 제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신호등의 설치 위치와 구성**이었습니다. 사법경찰리와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도면, 사진** 등에 따르면, -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자 신호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 **그 신호등 측면에 차량 진행 방향을 향한 이색등신호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진입 전 지점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었고**, 이 정지선은 **신호등에 따라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으로 인식되어도 되는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호위반 사망사고**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횡단보도 옆 신호등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녹색일 때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의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호의 종류와 설치 위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다수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 보행자용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횡단보도 옆 신호등도 차량의 진행 방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녹색일 때 무조건 괜찮은 신호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직진용 신호일 수도 있고**, - **좌회전이 금지된 상태일 수도 있으며**, - **신호가 없거나, 설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호등의 색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의 종류와 설치 위치, 교차로의 형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신호위반**으로 판명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나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
이 판례는 **횡단보도 옆 신호등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 차량용인지 보행자용인지 구분이 모호**했고, 운전자들은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연결된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었다면, 그 신호는 차량 진행 방식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신호의 성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앞으로 **횡단보도 옆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의 판례가 **중요한 판례로 인용**될 것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 옆 신호등의 설치 위치와 구성, 교차로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신호의 성격이 차량 진행 방식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어 운전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에도, **신호체계의 문제는 사고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옆 신호등도 단순히 보행자용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신호를 정확히 해석해 운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 위의 모든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