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남 진양군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공소외 1 주식회사(미진건설)가 848세대 규모의 맨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사인 피고인(당시 건축사)에게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설계도뿐만 아니라, 군청과 도청에 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대행하고,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이 승인을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2(미진건설 대표이사)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사와 건설사 간의 계약 내용과 공무원 청탁금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
원심(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 해석**: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설계도 완성뿐만 아니라 승인 절차도 대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피고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용 분담 조건**: 건설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양측이 분담하는 조건이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로 인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원심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은 **반드시 사업주체인 건설사(미진건설)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건축사)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 신청은 사업주체의 권한이므로, 피고인이 이 업무를 대행한 것은 기술적·절차적 지원일 뿐이라고 보았고, 공무원에게 청탁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계약상의 의무 수행**: 설계용역계약서에 따라 승인 절차도 대행해야 했고, 이는 건축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비용 분담의 정당한 근거**: 계약서에 따라 건설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2,000만 원은 청탁금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공무원과의 관계 부정**: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 대표를 통해 비용이 전달된 것이므로 직접적인 뇌물 수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건설사업승인은 사업주체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반박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1. **계약서 내용**: 설계용역계약서에서 피고인이 승인 절차도 대행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발견되었습니다. 2. **금품 수수 증언**: 공소외 3(중개인)을 통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3. **공무원 청탁 명목**: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조속히 승인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공소외 2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4. **주택건설촉진법**: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은 반드시 사업주체(건설사)의 업무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업무 간섭**: 건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특정 직종이 아닌 자의 업무가 아닌 공무원(행정관청)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2. **청탁금 수수**: 공무원에게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거나 받은 경우. 3. **사업주체 권한 침해**: 건설사업승인, 토지 이용 승인 등 사업주체의 독점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 **주의점**: 계약서에 "대행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도, 해당 업무가 사업주체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는 다 허용된다"** - 계약서에 "승인 절차 대행"이 명시되어도, 그 업무가 사업주체의 독점적 권한을 침해할 경우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중간인이 있으면 책임이 없다"** - 중개인을 통해 금품을 건네거나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청탁 행위가 증명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액 금품은 문제없다"** - 변호사법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무원 업무 간섭" 행위를 금지합니다.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원칙은 같습니다. 4. **"건축사·중개사 등 전문직은 예외다"** - 건축사나 공인중개사도 공무원 업무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해도 공무원 업무는 사업주체의 권한입니다.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또는 징역**: 5년 이하 2. **벌금**: 500만 원 이하 3. **추가 제재**: 해당 직종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건축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전문직의 업무 범위 명확화**: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이 공무원 업무에 간섭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2. **청탁금 문제 경각심 고조**: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등의 간접 청탁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 필요**: "대행 업무"를 명시하더라도, 사업주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행정 절차 투명성 강화**: 공무원이 전문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1. **엄격한 증거 심사**: 계약서 내용, 금품 수수 경로, 공무원과의 관계 등 모든 증거가 철저히 검토될 것입니다. 2. **사업주체 책임 강조**: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반드시 승인 절차를 주도해야 하며, 전문가의 개입은 기술적 지원에 한정될 것입니다. 3. **중간자 처벌 확대**: 중개인을 통해 금품을 건넨 경우에도 실질적인 청탁 행위가 증명되면 중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표준화 필요**: "대행 업무"를 명시할 경우, 사업주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전문직과 공무원 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대행 업무"가 명시되어도, 공무원 업무는 반드시 사업주체의 권한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