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7월, 19세 소녀 이희정은 사랑니 제거 후 지속적인 고열과 턱 부종으로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입원했다. 초기 증상은 봉와직염의 일종인 루드비히 안기나로 진단되었지만, 치료 과정 중 여러 과실이 누적되며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 입원 당시 체온 39.2도, 구강 부종으로 식사 불능 상태 - 7월 2일 첫 수술 시도 실패, 7월 3일 재수술 후 소량의 고름만 배출 - 7월 4일 피고인(과장)이 직접 수술해 다량의 농 배출, 하지만 농배양 검사 미시행 - 7월 7일 비로소 농배양 시작, 알파용혈성 연쇄상구균 감염 확인 - 7월 12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7월 14일 사망 피해자는 임신 2.5개월이었으나, 의료진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임신 중면역기능 저하가 패혈증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점도 간과되었다.
원심(광주지법)은 피고인에게 5가지 과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판결했다. 1. 수술 결과 주시 및 감독 의무 미이행 2. 농배양 검사 지연 3. 적절한 항생제 선택 지연 4. 패혈증 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처 미이행 5. 임신 여부 확인 미이행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환송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문제 삼았다: - 대학병원 과장의 진료 감독 범위 - 농배양 검사 미이행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패혈증 진단 지연에 대한 전문의 판단 기준 - 임신 검사 미이행이 과실인지 여부
피고인(과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다: 1. "진료 체계상 과장은 담당 의사가 아니다. 수술 결과 주시 의무는 없다." 2. "농배양 검사 지연이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3. "항생제 교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다." 4. "혈액검사 결과 이상 없으므로 패혈증 진단 지연이 아니다." 5. "임신 검사는 일반적 의무가 아니다." 대법원은 특히 "과장으로서의 감독 책임 범위"와 "의학적 판단의 합리성"에 대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 **병원 기록**: 7월 6일부터 혈소판 감소, 7월 7일부터 호흡곤란 증상 기록 2. **부검 결과**: 화농성 폐렴, 패혈증, 기관염증 세포침윤 등 3. **감정인 의견**: - 패혈증 진단 지연에 대한 전문의 판단 기준 - 루드비히 안기나 치료의 일반적 방법 4. **피고인 진술**: "패혈증 우려가 있었다"는 자체 인정 5. **임신 확인 미이행**에 대한 의학적 기준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해당 분야의 일반적 주의 수준 미달 2. **결과 예견 가능성**: 해당 결과가 예측 가능했는지 3. **인과관계**: 과실과 결과 간의 직접적 연관성 4. **의학적 합리성**: 당시 의료 환경과 지식을 고려 일반인은 처벌되지 않지만, 의료종사자는 전문성과 책임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험: - 중대한 진단 지연 - 기본적 검사(임신 검사 등) 미이행 - 증상 악화에 대한 대응 부재
1. "과장이면 모든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 → 대학병원 체계상 과장의 역할은 행정적 2. "농배양 검사 안 하면 항상 과실" → 검사 결과가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과실 아님 3. "항생제만 바꾸면 된다" → 적절한 검사와 감수성 검사가 필수 4. "임신 검사는 임신부만 해야 한다" → 면역 기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5. "호흡곤란=패혈증"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면허 정지 등) 대법원은 "과실의 구체적 인과관계"와 "의학적 합리성"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1. **의료 진료 체계 재검토**: 과장의 진료 감독 범위 명시화 2. **임신 검사 의무 확대**: 면역 기능 저하 가능성 있는 환자에게 일반화 3. **패혈증 진단 기준 강화**: 혈액검사 결과뿐 아니라 임상 증상 종합 평가 필요 4. **농배양 검사 의무화**: 배농 시 반드시 검사 실시 5. **의료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위험 신호에 대한 표준 절차 마련
이 판례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기대됩니다: 1. **진료 기록 세부화**: 모든 검사 및 판단 과정을 상세히 기록 2. **협진 체계 강화**: 위험 증상 시 타과의 즉각적인 협진 3. **임상 판단 기준 개선**: 패혈증 등 중증 질환의 조기 진단 가이드라인 수립 4. **의료 종사자 교육**: 중증 감염 질환에 대한 전문 교육 강화 5. **환자 안전 시스템**: 위험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의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