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 후보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게시판에 '□□□의 거짓말 1~10'이라는 제목으로 10개의 글이 연이어 게시되었습니다. 이 글들은 당시 민자당 서울시장 후보인 △△△씨와 그의 소속 정당 민자당 총재인 □□□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자는 □□□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현재 행보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거짓말쟁이", "교사들을 탄압한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민주당 ○○○ 후보 지지자로서 △△△ 후보의 당선 방지를 목적으로 이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PC통신인 천리안이라는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일일 평균 65,000명이 55,000시간을 이용하는 인기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많은 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판한 내용이 주로 □□□ 대통령과 민자당에 대한 것이었으며, △△△ 후보 개인의 신분, 경력, 인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 자유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논쟁은 본래 강렬한 표현과 과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 논쟁과 상호 비판은 당연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표현이 비록 강렬했지만, 이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비방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 대통령과 민자당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지, △△△ 후보 개인을 직접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문교부장관으로 재직했던 △△△ 후보의 전교조 탄압 행위에 대한 비판은 사실에 기반한 진실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정치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이 게시한 온라인 글의 내용과 그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주로 □□□ 대통령과 민자당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 후보 개인을 직접 비방한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10개의 글 중 일부에는 △△△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비방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정당이나 그 총재에 대한 비판이 후보자 개인을 직접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1. 후보자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신분, 경력, 인격 등)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2.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 3. 비방의 목적이 후보자의 당선 방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비판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한 비방에 가깝다면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게시된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정당 비판 = 후보자 비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정당이나 그 총재에 대한 비판이 후보자 개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비방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 자유가 특별히 보호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강렬한 비판을 비방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모든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과거 정책 결정이나 발언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후보자 비방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 자유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정당이나 그 총재에 대한 비판이 후보자 개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쟁이 활발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단순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표현 자유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즉, 정당이나 그 총재에 대한 비판이 후보자 개인을 직접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비방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 자유가 특별히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비판의 대상이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이나 총재인지 확인. 2.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비판인지, 단순한 비방인지 구분. 3.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 자유 범위를 고려. 이 판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판례는 선거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참조 사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