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백지수표는 금액이 비어 있는 수표로, 나중에 필요할 때 금액을 기입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이 백지수표의 금액이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무려 2억 3천만 원을 기입해 지급을 시도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회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은행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소지인이(수표를 가진 사람) 백지수표에 금액을 기입해 은행에 제시했지만, 은행은 "이 금액은 수표의 보충권 범위를 넘어서 무효다"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 범위 내에서는 수표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지만, 보충권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백지수표에 1억 원까지만 쓸 수 있는데 2억 3천만 원을 쓴 것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법원은 "수표의 보충권 범위를 넘어서면 발행인의 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회사 대표)은 "우리는 보충권을 초과해 수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지인이 보충권을 넘어선 금액을 기입해 은행에 제출한 것이 문제였어요. 피고인은 "우리가 직접 금액을 기입한 게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수표의 보충권 범위(1억 원)와 실제 기입된 금액(2억 3천만 원)의 차이였습니다. 법원은 "소지인이 보충권을 초과해 금액을 기입한 것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이 보충권을 넘어선 금액을 기입해 부도난을 일으키면, 당신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지인이 악의적으로 금액을 조작했다면,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백지수표는 마음대로 금액을 쓸 수 있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충권 범위를 넘어서면 무효가 되며,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또한, "소지인이 기입한 금액이 부도되면 발행인도 책임진다"는 생각도 틀렸어요. 보충권을 넘어선 금액은 발행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지인이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해당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판결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백지수표를 사용할 때 보충권을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소지인이 악의적으로 금액을 조작할 경우, 발행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백지수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보충권 범위를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보충권을 넘어서면, 발행인의 책임은 없으며, 소지인에게 유가증권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백지수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충권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