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A씨는 회사가 부도난 후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때 회사 관리인 D씨가 선임되었으며, A씨는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20여 명의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회사 부도로 인해 퇴직금, 임금 등을 받아야 했지만, 회사가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은 A씨와 D씨를 상대로 체불금 반환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1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체불죄 성립 시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범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 A씨는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후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 D씨도 1993년 7월 이후 관리인직을 사임한 후에는 새로운 체불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불가피한 사정 인정**: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도저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인에게 책임이 없다.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해 A씨와 D씨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물어 판결한 것이다.
- **A씨**: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후 퇴직금 지급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 **D씨**: -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는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었다." - "노동조합과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했고,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불가능했다."
1. **A씨의 경우**: - 정리 절차 개시 결정 문서로, A씨의 지급 권한 상실 시점이 14일 내였는지 확인. - 근로자별 퇴직일과 지급 기한 비교. 2. **D씨의 경우**: - 자금집행계획서의 실제 집행 여부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확보되었는지). - D씨의 관리인 임기 종료 시점과 체불금 발생 시점 비교. - D씨가 제출한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한 증거 (예: 재정 보고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기록).
네, 만약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또는 관리인**으로서 퇴직금·임금 체불 책임이 있는 경우. 2. **14일 내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불가피한 사정** (예: 자금 마련 불가능, 천재지변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도난 후 정리 절차 개시로 지급 권한 상실. -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 **"회사가 부도나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 - 부도 여부보다 **지급 권한 유무**와 **14일 기한**이 중요합니다. - 부도 후에도 지급 권한이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금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책임이 없다"** - 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이 실제 마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식적인 계획서만 제출해도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3. **"관리인은 항상 책임이 있다"** - 관리인도 임기 종료 후 새로운 체불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와 D씨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을 고려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A씨**: 정리 절차 개시 결정 후 책임이 없으므로 무죄 가능성. - **D씨**: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책임 조각 가능성.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처벌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1. **사업주와 관리인의 책임 기준 명확화**: - "14일 기한"과 "지급 권한"이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 부도 후에도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했다. 2. **근로자 보호 강화**: - 체불금 지급 기한을 엄격히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도 방지한다. 3. **법원 판단의 공정성 개선**: -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사례를 교정했다. - 증거와 법리 검토를 더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
1. **사업주/관리인**: - **14일 내 지급**을 엄수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리 절차 개시 시점과 임기 종료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2. **근로자**: - 체불 시 **지급 기한**을 확인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자금집행계획서가 제출되었어도 실제 지급 여부를 추적해야 합니다. 3. **법원**: -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법리**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판단이 더 세밀해질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업주의 책임 vs. 근로자 보호"**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