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 3회에 걸쳐 상사로부터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계속 결근을 했다. 결국 상사는 이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지만, **중요한 절차인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고, 상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였다. 상사는 단순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걸까? ---
대법원은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논리:** 1. **절차 위반 ≠ 자동 처벌** - 회사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만,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 **사회통념상 가벌성 여부** -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징벌"인지 확인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상사가 "공신력 제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상사)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해고 사유는 타당했다** - 해당 직원이 3회에 걸쳐 출근하지 않아, 회사의 근무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 인사위원회 절차를 생략했지만,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 2. **형사처벌은 부당하다** -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도, **고의로 부당한 징벌을 가하려 한 것은 아니다.** - 만약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회사의 경영 판단이 지나치게 억압받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점이었다. 1. **직원의 지속적 결근 기록** - 상사가 3회에 걸쳐 출근을 촉구했지만, 직원이 계속 결근한 것은 인정되었다. 2. **회사의 내부 규칙 준수** - 회사가 해고 절차를 생략했지만, **회사 내부에서 인정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 3. **상사의 고의 부재** - 상사가 고의적으로 부당한 징벌을 가하려 한 흔적이 없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해고가 부당한 징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징계 절차 생략** -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 2. **정당한 사유** - 직원의 행동(예: 지속적 결근, 업무 태만)이 회사의 경영에 큰 지장을 주었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3.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가?** - 만약 "아무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징벌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 ---
1. **"절차 위반 = 자동 처벌"** -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징벌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상사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 - 해고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기강 확립" 같은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3. **"회사 규칙은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 회사 내부 규칙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상사)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형사처벌이 없음**이 확정되었다. 만약 부당한 징벌로 인정되었다면?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1. **회사의 징계 권한 강화** -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2. **직원들의 권리 보호** - "절차 없이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벌을 주장할 수 있다. 3. **법적 안정성 향상** - 회사가 징계를 내릴 때 **절차와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
1. **절차 위반 + 부당한 징벌 의도** - 만약 회사가 **고의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징벌을 가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통념에 부합하는가?** - 해고 사유가 "과도하다"거나 "불합리하다"면, **사법부의 개입이 예상된다.** 3. **내부 규칙의 중요성** - 회사는 **징계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그렇지 않으면, 향후 분쟁 시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이 판례는 **회사와 직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이다. 당신의 회사가 징계를 고려 중이라면, **절차와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