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동대문구 의회의원 선거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후보가 합동연설회장에서 경쟁 후보자의 과거 범죄 사실을 공개한 사건이에요. 특히, 이 경쟁 후보자는 당시 현직 구의원이었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었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선거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 기사를 읽어주며, "현역 구의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후보자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비방'으로 보았지만, 중요한 단서를 놓치지 않았어요. 경쟁 후보자는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죠. 법원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이 공개한 facts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어요.
피고인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특히, 경쟁 후보자가 현직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경쟁 후보자의 유죄 판결문과, 피고인이 공개한 신문 기사가었어요. 신문 기사에는 경쟁 후보자가 한의사 자격 없이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공개한 정보가 진실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죠. 만약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단순히 경쟁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 정보의 진위와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야 해요.
"선거 중에는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어요. 사실, 진실된 정보라면 공개해도 됩니다. 다만, 그 정보가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죠. 또한, "진실만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비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만약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서도 참고되었어요. 특히, 후보자의 과거 범죄 이력이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며,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또한, 진실된 정보의 공개가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생겼어요.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알 권리는 계속 인정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보가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또한, SNS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라,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과 목적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