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5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서울에서 연이어 6건의 절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처럼 태운 후 재워서 절도하는 수법이었습니다. 6월 2일 밤 10시, 피고인은 을지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지갑과 수첩, 시계를 훔친 후 버려버렸죠. 이처럼 피해자가 취해 있을 때만 노렸습니다. 7월 19일 밤 11시 50분에는 청량리에서 가로등을 잡고 앉아 있던 또 다른 피해자를 차로 접근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뺏어 달아났습니다. 이날만 6건의 절도 중 2건이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4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습절도'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일부 절도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특히 6월 2일과 7월 19일의 두 건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6건 중 2건만 절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4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처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2건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절도 사건을 부인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물건"이나 "도박장에서 산 수표"라며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6월 16일, 26일, 27일, 7월 5일의 절도 사건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인정했지만, 6월 2일과 7월 19일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로 인해 무조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특히 공소외 8(6월 26일 피해자)가 절취당한 지갑과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차에서 발견되었죠. 또, 7월 5일 안양에서 발생한 480만 원 도난 사건은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수표를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표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노려 절도한 경우, 일반적인 절도보다 처벌이 더严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특수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훔친 물건의 발견 등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처럼 일부 증거가 부족하면 일부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상습절도"는 여러 번의 절도 행위가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과"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었지만, 절도 전과가 없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건이 훔쳐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 지갑이 없어진 걸 발견해도, 그 시점을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경찰관 들이받기)와 합쳐진 결과입니다.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된 이유는 피해자 상태와 범죄 수법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2건에 대해선 가중 처벌했습니다. 만약 상습절도가 인정되었다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노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택시 가짜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경찰과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죠. 법원도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습관적 범죄가 아닌 한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술 취한 피해자"를 노리는 범죄는 엄격히 다뤄질 것입니다. 특히 CCTV나 GPS 추적 장치를 통해 차량 위치와 행적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진술, 디지털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도움을 청할 때 신분증과 소지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