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울산에서 비파괴검사장비 수리 및 중고품 판매 업을 운영하던 한 피고인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1992년 12월부터 1993년 9월까지 회사의 창고에 방사선 발생장치(엑스선 발생장치 2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 장비들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특수 장비로, 일반인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장비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법규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행위가 과연 처벌 받아야 할 일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처음엔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왜냐하면 당시 적용된 구 원자력법(1995년 이전)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판매 목적으로 장비를 보관한 것"과 "사용 목적으로 장비를 보관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의 변호인(변호사 김동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법 조항의 해석 오류**: 원자력법 제65조 제1항은 "사용"과 "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행위 목적의 중요성**: 피고인이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은 단순한 "소지"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 3. **법 개정 전후의 차이**: 1995년 1월 개정된 법에서 판매 목적의 소지도 허가 대상이 되었지만, 사건 당시는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장비 보관 기록**: 피고인이 회사의 창고에 방사선 발생장치 2대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2.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 여부**: 피고인이 해당 장비의 사용 또는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3. **법 조항의 명확성**: 구 원자력법이 "사용"과 "판매"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법문. 4. **법 개정 전후의 차이**: 1995년 개정 전후의 법 조항을 비교해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을 입증. 이러한 증거들이 대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로서는 unlikely하다. 1995년 이후 개정된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판매 목적인 소지도 허가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해당 장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현재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룰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방사선 발생장치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용 목적과 판매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 2.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법규와 현재 법규는 다르므로, 과거 판례를 현대에 적용할 수 없다. 3. **소지만으로도 처벌된다**: 허가 없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가 필수적**: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룰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오해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사용" 목적이었거나, 개정된 법에 따라 "판매" 목적인 소지도 처벌 대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현재 법규에 따라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룰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법률 해석의 명확성**: "사용"과 "판매"를 구분해 법 조항을 명확히 해석하도록 했다. 2. **방사선 안전 규정의 강화**: 이후 개정된 법에서는 판매 목적인 소지도 허가 대상이 되어 방사선 안전 규제가 강화되었다. 3. **업계의 주의 경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룰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시켰. 4. **법률 전문가들의 참고 자료**: 법 조항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되었다. 이 판례는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모두 허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허가 없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룰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