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위치한 한 자동차운전학원 사장과 대표이사가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건이에요. 1994년 11월, 이 회사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바닥면적 100평, 높이 5미터짜리 철골 구조물 건물을 신축했어요. 문제는 이 작업이 건축법상 필수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대표이사가 병원 치료를 위해 해외에 출국 중이라 공장장이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건축을 시작했어요. 결국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란 것이 발각되자, 검찰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모두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3가지 원칙을 강조했어요. 1. **대표자의 책임 조건**: 법인 대표자를 무허가 건축으로 처벌하려면 대표자가 직접 지시하거나, 직원들의 불법 건축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감독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2. **무허가 건축의 정의**: 100평 5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은 명백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에요. 3. **처벌 대상 범위**: 건축법은 건축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처벌 대상이에요.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경우 공장장)이 독단적으로 무허가 건축을 했으면, 대표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증거가 없다면 대표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원심(인천지법)은 공장장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에 동의했어요.
- **대표이사(피고인3)**: "해외 출국 중이었고, 공장장이 독단적으로 건축을 시작해 알지도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 **공장장(피고인1)**: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급하게 시작했지만, 건축 자체는 필요했다"고 주장했어요. - **회사(피고인2)**: "공장장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회사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공장장의 독단적 행위가 증명되어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했어요.
1. **건축 허가 미발급 기록**: 관할청의 공식 기록에서 이 건물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어요. 2. **공장장의 증언**: 공장장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공했다"고 진술했어요. 3. **현장 조사 자료**: 철골 구조물의 크기(100평, 5m)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들 증거로 법원은 무허가 건축이 확인됐지만, 대표이사의 책임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네, 다음 조건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1. **직접 참여**: yourself가 무허가 건축을 지시하거나 직접 주도한 경우 2. **알고 방치**: 직원이 무허가 건축을 한다고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3. **법인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로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하지만, 단순히 "알지 못했다"거나 "직원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법원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1. "건물 크기가 작으면 허가 필요 없다" → 오해! 바닥면적이나 높이와 관계없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구조물은 모두 허가 필요해요. 2. "직원이 독단적으로 했다면 책임 없다" → 오해! 대표자는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3. "무허가 건물이라 해도 나중에 허가받으면 된다" → 오해! 이미 건축한 후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공장장(피고인1)은 건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아요: - **유죄 판결**: 건축법 제78조 제1항 위반 -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표이사(피고인3)는 무죄로 판결났어요. 회사(피고인2)는 법인 대표자의 무죄와 함께 상고가 기각됐어요.
이 판례는 2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립했어요: 1. **대표자의 책임 한계**: 법인 대표자를 무허가 건축으로 처벌하려면 그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해요. 단순한 감독 소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2. **건축 허가의 중요성**: 작은 규모의 구조물도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건축 행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어요.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작은 건물이라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를 꼼꼼히 검토할 거예요: 1. **대표자의 연관성**: 대표자가 무허가 건축을 알면서 방치했는지, 아니면 독단적 행위인지 2. **건축물의 규모**: 실제 규모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사전 보고 절차**: 대표자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진행됐는지 특히 소규모 사업주들은 "작은 규모라서" 라는 판단으로 허가를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무허가 건축이 발각되면, 대표자의 책임 여부를 떠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