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성이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한 후, 그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쟁된 사례입니다. 1994년, 한 남성이(피고인) 친구(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강간하려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공소외 2에 대한 수사 결과를 크게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증거위조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증거 자체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서 증거위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술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증거위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해석을 법원이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형법의 해석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증거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문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증거위조"는 반드시 물리적·기계적 증거(예: 문서, 사진)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해석을 따르면, 참고인으로서의 허위 진술만으로는 증거위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예: '허위사실 유포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결합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가 크게 왜곡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사기죄'나 '모함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참고인도 모든 진술을 진실만 말해야 한다"는 오해: 참고인은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허위 진술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거짓증거조작죄'(형법 제155조 제2항)는 참고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모든 허위 진술이 범죄다"는 오해: 허위 진술이 형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때만 문제가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허위 진술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증거위조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거위조죄로 인정되었더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형량 기준)
이 판례는 형사 절차에서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증거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증거위조죄는 반드시 물리적·기계적 증거의 조작을 전제로 한다. 이 판례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다룰 때, 그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인의 허위 진술만으로는 증거위조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허위 진술이 다른 범죄(예: 사기, 모함)와 결합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증거위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때는 신중하게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 다른 범죄로 연결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