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경상북도 도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산시 하양읍의 농업협동조합장 A씨는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자신의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 노인들을 모집해 '제1기 노인대학'을 개설했습니다. 5월 10일에는 노인대학 학생 110명과 함께 안동민속촌 관광을 주최했으며, 이때 협동조합의 경비로 1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날 아침 8시 출发장소에서 노인들에게 인사를 한 것은 물론, 5월 19일의 수료식에서도 직접 주관하며 인사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A씨가 당시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던 시점이었고, 특히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들이 단순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A씨의 선거 운동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기부행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협동조합장으로서의 신분과 선거 후보자로서의 신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인대학 운영과 관광 행사는 협동조합의 일반 사업으로 보이지만, A씨가 직접 주관하며 인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후보자 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기간이 기부행위 금지 기간과 겹쳤다. - 행사 규모와 예산(180만 원)이 일반 협동조합 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컸다. - A씨가 직접 행사를 주도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홍보한 정황이 명확했다.
A씨는 "이 행사들은 협동조합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사 위법성 여부를 문의한 바 있다며, "선거 관련 이야기만 피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 A씨의 행사 주최와 인사 행위는 후보자로서의 이미지 홍보와 직접 연결될 수 있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사실 자체도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문의했다 해도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가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 행사를 주최하며 직접 인사한 사실. 2. 행사 예산이 180만 원으로 일반 협동조합 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컸던 점. 3. 수료식에서도 A씨가 직접 주관하며 인사한 정황.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해 A씨의 행위가 단순한 협동조합 사업이 아니라,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특정 선거와 연관된 행위를 하며,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공익 사업이나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사업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 "협동조합장의 업무는 선거와 무관하다"는 오해. - 협동조합장도 공직자로, 선거 중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선관위 문의만 하면 안전한가?"라는 오해. - 선관위의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3. "의례적 행위라면 문제 없다"는 오해. - 의례적 행위라도 선거와 연관성이 있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A씨의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직자 및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중 행사 주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장이나 다른 공직자들이 자신의 신분과 선거 후보자로서의 신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단순한 "의례적 행위"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나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행사 주최 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사가 자신의 이미지 홍보와 연관될 수 있다면, 선관위뿐만 아니라 전문律師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라는 변명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