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 남성이 백지인 자동차 출고의뢰서 용지를 훔쳐서 5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 씨는 당시 현대자동차 서비스회사의 판매부장이었다. 김모 씨는 업무상 접근할 수 있던 백지 출고의뢰서 용지를 몰래 가져갔다. 이 용지는 아직 어떤 정보도 기재되지 않은 순수한 백지 상태였다. 그는 이 백지 용지를 이용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대법원은 이 백지 용지가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유자가 주관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백지 용지가 권리나 경제적 가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모 씨가 이 용지를 훔친 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모 씨의 변호인은 "백지 용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용지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처벌이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백지라도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김모 씨는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 용지를 이용해 출고의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조광래와 함께 백지 용지를 훔쳐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결정적이였다. 특히, 김모 씨가 훔친 용지를 이용해 출고의뢰서를 위조하여 실제 자동차 출고 절차에 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해 김모 씨의 절도죄를 인정했다.
당신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백지 문서나 용지를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주관적 가치"를 인정하므로, 해당 문서가 실제로 가치가 없더라도 소유자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백지라면 가치가 없다"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므로, 백지라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절도죄는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필요하지 않으며, 권리자를 배제하고 물건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한다.
김모 씨는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백지 용지라 할지라도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실제 위조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례는 "재물"의 개념을 확장해, 기존에는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었던 백지 문서 등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기업의 내부 문서 관리 강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앞으로도 백지 문서나 용지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문서가 위조나 사기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법원이 인정할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