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한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한 건설회사의 상무이사와 관리이사 두 명이,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와 달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으면서도, 허가 없이 설계 변경 후 공사를 한 것. 검찰은 이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조항이 '법인 대표자'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있었죠. 이 사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
대법원은 "건축법 제79조 제2호는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의 정의를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는 점.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들(상무이사, 관리이사)은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가 아닌 자가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한 경우, 대표자와 공범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당신이 법인 대표가 아니라면, 당신의 결정만으로 회사 전체가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
피고인 1(상무이사)은 "나는 회사의 대표가 아니니,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표자인 전무이사가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3(대표이사)는 "나는 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만으로 법인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증거는 '대표자의 관여 여부'였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1, 2가 설계도 변경 없이 공사를 한 증거는 인정했지만, 대표자(피고인 3)가 가담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며, "대표자가 아닌 이사의 단독 행위는 법인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가 결정권을 가졌는가?'가 핵심 증거였죠. ---
당신이 법인 대표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대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공범 관계"가 증명된다면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와 함께 공모해 설계 변경 없이 공사를 했다면, 두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직원이라면 항상 "대표자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대표가 아닌 직원이라도 모든 건축 관련 결정은 대표자의 책임이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만으로 법인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설계 변경은 반드시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 실제로는 '경미한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1, 2는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대표자와의 공모가 증명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경우, 대표자의 관여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즉, 처벌 여부는 '대표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이 판결은 법인 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제 법인 대표는 "직원이 멋대로 결정한 건축 변경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질 필요 없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축업계에서는 "설계 변경 시 반드시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내부에서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
앞으로도 대표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만으로 법인 대표를 처벌하려면,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사전 승인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이 개정되어 법인 직원의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관계자들은 항상 '권한 분배'와 '문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도 건축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