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한 회사 대표가 대만 기업과 공모해 컴퓨터 부품인 '주기판(motherboard)'의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부각시켜 관세를 피하려 했죠. 세관은 이 조작을 발견하고 관세 포탈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관세 포탈죄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반드시 그 가격으로 관세를 계산해야 하며, 다른 품목의 과다 납부가 포탈액을 줄여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관세 회피 목적의 가격 조작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핵심 논리죠.
피고인은 "다른 품목의 과다 납부가 포탈액을 상쇄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관이 가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관의 검사 여부와 범죄 성립은 별개"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기판의 실제 거래 가격 기록과 수출업체와의 공모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법원은 "거시증거(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가격 조작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대표가 직접 가격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록이 중요했죠.
만약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려 한다면,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 계산 오류나 세관의 지침 미숙으로 인한 실수는 제외됩니다. 가격 조작 시 반드시 정확한 기록을 남기세요.
1. "과다 납부가 포탈액을 상쇄한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법원은 "포탈액과 과다 납부는 별개의 문제"라 강조했습니다. 2. "세관이 문제 삼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세 포탈액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회사는 10억 대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죠. 관세 포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 판례 이후, 관세 신고 시 가격 조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정확한 거래 가격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또한 세관의 검사 권한도 강화되어, 가짜 신고서를 발견하기 쉬워졌습니다.
가격 조작 의도가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첫 번째로 발생한 오류라면 감경될 수 있지만, 반복적 조작이나 고의성이 증명되면 중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항상 정확한 신고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