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부산수산대학교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대학생활 동안 여러 이념서적을 탐독하며 "현 정권이 외세에 종속된 친미대리정권"이라 믿게 되었다. 그는 95년 3월,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라는 문서를 작성해 80명의 학생회장들에게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또한 부경총련(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에서 우송된 여러 문서를 소지하고 시위 때 선동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김영삼 정권은 친미대리정권으로 사대매국성과 반민중성, 반민족성을 띠고 있으므로 민족해방투쟁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들을 보관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어졌는데, 핵심은 A씨가 북한의 대남선전활동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점이 지적되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며 A씨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소지·반포한 표현물과 통신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활동과 동일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학생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고, 시위 때 선동적으로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학문적 연구나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어 경찰관들이 부상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성격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주장을 한 것일 뿐, 국가의 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표현행위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 **표현물 내용**: A씨가 제작·반포한 문서와 소지한 문서들은 모두 북한의 대남선전활동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2. **폭력 시위**: A씨가 참여한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부상한 점은 그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3. **지위와 동기**: A씨가 학생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한 점과, 이를 통해 학생들을 선동한 점이 그의 목적을 입증했다. 4. **통신 기록**: A씨가 북한의 청진해양대학 학생위원회와 서신 교류를 한 점도 그의 동기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나 북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벌될 수 있다. 1. **반국가단체와 연계된 활동**: 북한이나 그 관련 단체와 직접적인 연락이나 협력을 한 경우. 2. **폭력적 수단 동원**: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경우. 3. **선동적 행동**: 표현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을 선동한 경우.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연구 목적의 활동은 보호받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동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1.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경계**: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엄격히 해석한다. 2. **단순한 의견 표현 vs. 선동적 행동**: 북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단순한 의견 표현은 보호받는다. 3. **국가보안법의 확대 해석**: 국가보안법이 모든 반정부적인 의견을 탄압하는 도구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는 A씨의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의 나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 것이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대학생 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간의 균형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엄격하게 증거를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