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21일 밤, 광주 동구 운림동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두 남성이 14살 소녀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세웠습니다. 이들은 소녀를 야산으로 데려가 술을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소녀는 맥주와 소주로 인해 만취해 의식을 잃었고, 두 남성은 그녀를 트럭에 태워 한 남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한 명이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친구를 귀가시킨 후, 다른 한 명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했습니다. 강간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부엌에서 망을 보다가, 강간이 끝날 무렵에 교대를 제안했습니다. 두 명 모두 피해자를 교대로 강간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는 이미 두 명이 그녀를 폭행해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암묵적 공모'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남성이 사전에 구체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고 혼자 남겨두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공동범죄의 의도가 existed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강간이 진행되는 동안 한 명이 망을 보는 등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구체적인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상황과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두 남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두 명)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간 행위를 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짜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뜻이 맞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2는 강간 도중 교대를 제안했지만, 직접 강간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것도, 강간을 계획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진술과 달리,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취하게 한 후 혼자 남겨둔 점, 강간 도중 망을 본 점 등을 종합해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공모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강제 취하게 한 사실**: 두 명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2. **고의적으로 혼자 남겨둔 상황**: 피해자의 친구를 귀가시킨 후, 피해자를 혼자 방에 남겼습니다. 3. **강간 도중의 망보기**: 한 명이 강간을 할 때 다른 한 명이 부엌에서 망을 보다가, 강간이 끝날 무렵 교대를 제안했습니다. 4. **피해자 친구 폭행**: 피해자의 친구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두 명이 함께 폭행해 방해했습니다. 5.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1이 "어느 순간부터 뜻이 맞아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할 경우, 법원은 '공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암묵적 공모**: 사전 모의가 없어도, 범행 당시의 상황과 증거로 공동범죄의 의도가 인정되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 **실행행위 분담**: 한 명이 강간을 하면 다른 한 명이 망을 보는 등 협동행위가 있으면 공모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 보호 불이행**: 취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거나, 친구를 폭행해 구출을 방해한 경우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모의가 없으면 공모가 아니다"**: 법원은 사전 모의가 없어도 범행 당시의 상황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한 명이 강간하면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다"**: 망을 보는 행위나 교대를 제안한 행위도 공모로 판단됩니다. 3. **"취한 피해자는 강간으로 보지 않는다"**: 피해자가 취해도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면 강간으로 인정됩니다. 4. **"친구가 있으면 안전하다"**: 친구를 폭행해 구출을 방해하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간)으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지만, 특수강간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도로교통법 위반(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면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암묵적 공모 인정 확대**: 사전 모의가 없어도 범행 당시의 상황으로 공모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졌습니다. 2. **성폭력 범죄 예방**: 취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거나, 망을 보는 행위 등 간접적인 협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해 구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공모로 판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암묵적 공모 여부 검토**: 사전 모의가 없더라도 범행 당시의 상황과 증거로 공모를 판단할 것입니다. 2. **실행행위 분담 확인**: 한 명이 강간하면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교대를 제안하는 등 협동행위가 있으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불이행**: 취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거나, 친구를 폭행해 구출을 방해한 경우 공모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며,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도 공모를 엄격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