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원래 교단')가 내부 갈등으로 두 집단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그룹은 박태선을 중심으로 교리 변경과 명칭 변경(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을 추진했고, 다른 그룹은 기존 교리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2. 1983년, 기존 교리를 유지하려는 신도들은 한국예수교전도관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박태선 측을 출교·제명했습니다. 이후 두 그룹은 완전히 분리된 신앙 공동체로 운영되었습니다. 3. 문제는 1988년, 한 그룹이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 이 진정서를 작성한 피고인은 "우리가 정통 교단의 회장이다"며 자격을 주장했습니다. ---
1. 법원은 두 교단이 완전히 분열되어 동일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래 교단에서 갈라져 나온 두 그룹 모두 '원래 교단'과 다른 별개의 종교 단체로 인정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인 측이 진정서를 작성할 당시,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원래 교단의 정통 후계자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는 의도(범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은 "분열된 교단 모두 원래 교단과 동일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오류가 있지만,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1. 피고인은 "우리 그룹이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를 재정립했고, 기존 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 작성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특히, 1988년 회장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대표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또한, 반대 그룹(박태선 측)이 교리·명칭을 변경한 것이 불법적이라며,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1. 가장 중요한 증거는 **1983년 출교·제명 결의**와 **1980년 교리 변경 결의**였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두 그룹이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또한, 피고인 측이 1982~1986년 동안 재산 처분 문제로 문화공보부 등에 진정서를 계속 제출한 기록도 중요했습니다. 이는 "재산 보호"가 진정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3. 피고인 측이 정식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1. **자격 모용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자격을 알고도 모용한다"는 범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자신의 자격을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만약 **의도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사칭**한다면(예: 회사 대표로 가장해 계약서 작성),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종교 단체·비영리 단체 분열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열 후에도 "원래 단체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1. **"교단 분열 = 무조건 무죄"가 아닙니다.** 분열 후에도 '타인의 자격 모용'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칭만 같으면 동일성 인정"도 아닙니다.** 법원은 교리·인적 구성·재산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진정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 만약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 만약 자격 모용이 인정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 형법 제232조, 제234조). 3. 종교 단체 분열 관련 민사 소송(예: 재산 분쟁)에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종교 단체 분열 시 **동일성 인정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명칭만 같더라도 교리·인적 구성·재산 관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진정성 있는 신앙 공동체**가 분열 후에도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3. 기업·비영리 단체 분열 시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명칭만 같다고 동일성 인정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
1. **분열 후에도 '정통성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교리·인적 구성·재산 관리 등을 꼼꼼히 검토할 것입니다. 2. **의도적 사칭이 명확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A교회 대표로 가장해 문서 작성"과 같이 명시적 사칭이 증거로 확보되면. 3.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쟁 등 민사 분쟁과 함께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판례는 종교 단체 분열 시 법적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분열 시에는 반드시 전문律師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