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두 사업자가 에쿠아도르에서 바나나 13만 상자를 수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선박 운송 회사와 계약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서에는 "용적 20%"를 초과해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 비용(공적운임)을 내기로 했죠. 하지만 실제 수입 시 선박을 다 채우지 못해 공적운임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이들은 일부러 관세 신고서에 이 비용을 빼버렸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임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100억 원 이상의 관세를 탈루(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대법원은 "체선료"와 "공적운임"에 대해 다른 판단으로 나누었습니다. 1) 체선료(선박 지연 비용)는 관세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 - 선박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선원 급료, 식비 등)은 수입품의 실제 운송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공적운임은 관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 - 이는 운송사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성질'의 금액으로, 운송비용이 아닌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이 강하므로 제외됩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1. "공적운임은 실제 운송비용이 아니므로 관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체선료도 운송비용이 아니라 선박 사용료 같은 별도 비용이다" 3. "운송사와의 계약 조건이 복잡해서 실수로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 (과실 주장) 하지만 법원은 "고의적 관세 포탈"을 인정하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운송 계약서 원본 - 공적운임과 체선료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던 계약서 2. 관세 신고서와의 차이 비교 - 실제 지급한 운임(9.39$/상자)과 신고한 운임(4.15$/상자) 간의 2배 차이 3. 통장 내역 - 운송사에게 지급한 공적운임과 체선료가 기록된 입출금 내역 4. 회사 내부 문건 - "관세 절약 전략"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서 비용 절감 방안 논의 내용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수입 상품의 실제 운송비용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관세를 신고할 때 3. "운송비용"과 "기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할 때 주의: 과실로 인한 신고 오류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적 포탈"로 판단되면 중징역+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소규모 수입은 관세 검사가 없으니 괜찮다" (오해) - 실제로는 모든 수입품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없는 비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오해) - 법원에서는 계약서 외 실제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확인합니다. 3. "외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한국 관세와 무관하다" (오해) - 수입품의 모든 운송 관련 비용은 한국 관세 산정 대상입니다.
1. 피고인 1: 144,284.20$에 대한 관세 94,485,380원 포탈 - 2년 6개월 징역 + 100% 부가세 부과 2. 피고인 2: 210,455.76$에 대한 관세 137,890,580원 포탈 - 3년 징역 + 150% 부가세 부과 3. 법인(공소외 2 주식회사): 15억 원 벌금 + 3년 영업정지
1. 관세 신고 기준의 명확화 -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한 첫 판례 2.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 증가 - 많은 중소 수입업자들이 "공적운임" 신고 의무가 생김 3. 운송계약서 작성 방식 변화 - 체크리스트 형식의 상세 비용 항목이 표준화됨 4. 관세 조사 강화 - 2000년대 이후 관세청의 현장 조사 강화로 이어짐
1. 더 강력한 처벌 기준 적용 - 2025년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10% 초과 포탈" 시 즉시 형사 고발 2. AI 기반 신고 검증 시스템 도입 -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자동 비교하는 시스템 구축 중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관세 신고 전문 컨설팅 비용 50%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계약서 표준양식 제공 - 관세청이 승인한 계약서 양식 사용 시 과태료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