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한 35세 여성이 9살 여아를 야산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아이는 저항하며 가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팔꿈치를 물기까지 했다. 이에 분노한 가해자는 양말을 길게 늘려 아이의 목을 졸랐다. 4분간 지속된 목 졸림으로 아이는 실신했고, 가해자는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후 아이는 스스로 깨어나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살인미수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가해자가 사용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양말이었음에도 법원은 스카프로 오인한 점, 그리고 이 오심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우선, 양말과 스카프를 혼동한 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라 판단했다. 즉, 양말로 목을 조르는 것과 스카프로 조르는 행위 모두 살인미수의 성질을 갖추므로, 이 오심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살인죄의 범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례를 언급했다. 살인의 고의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반드시 사망을 희망할 필요는 없다. 또한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행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음)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여러 주장을 펼쳤다. 첫째, 범행 도구가 양말이었으므로 스카프로 오인한 것은 중대한 오심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로까지 데리고 나온 점에서 살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피해자가 스스로 깨어난 점에서 살인미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다. 양말과 스카프의 차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이며, 피해자를 도로까지 데려온 것은 사건 직후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이 채택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부터 변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의 행위와 일치했다. 2. 가해자의 행위 내용: 4분간 지속된 목 졸림과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살인미수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충분했다. 3.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 조건: 9세 어린이이므로 저항이 어려웠고, 목 졸림으로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되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다가, 그 결과 사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신의 인식을 심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친구를 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죽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도구 오인(양말 vs 스카프)이면 무죄다": 법원은 도구의 종류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중시했다. 2. "피해자가 살아남으면 살인미수가 아니다": 실신 후 생존해도, 행위 당시의 고의로 판단된다. 3. "목적 없으면 무죄": 사망을 희망하지 않아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행위는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살인미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피해자 상태, 가해자 경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판례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제 법원은 행위자의 인식을 심사할 때, 단순한 실수나 과실보다는 사망 가능성 인식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피해자의 생존 여부가 고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해질 것이다. 1. 행위자의 인식 수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2. 행위 지속 시간과 방법: 4분간 지속된 목 졸림처럼 위험한 행위일수록 고의 인정 가능성 증가. 3. 피해자 상태: 어린이나 취약한 사람일수록 위험성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다. 이 판례는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범죄의 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