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17일, 부산에서 한 여관 방에서 충격적인 사건 happened. 학원 동창인 피해자 김긍수 씨(가명)는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충격적인 협박을 받았다.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깡패를 동원해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위협에 겁을 먹은 김 씨는 결국 자신의 조흥은행 슈퍼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넸다. 다음 날인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피고인은 이 카드를 사용해 총 17차례에 걸쳐 759만 원을 인출했다. 이 money는 모두 여행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현금카드가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하에 교부된 것이 아니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넨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갈죄'로 판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기 위한 단일한 범의'에서 비롯된 일련의 연속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은행의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그 배경에 있던 협박 행위와 결합해 전체적으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승낙했으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즉, "카드 사용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단순한 예금 인출일 뿐"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은 협박으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은행의 시스템 특성상 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인출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승낙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인출로 간주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 협박이라는 불법한 수단이 사용된 점에서 공갈죄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ATM 인출 내역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못 이겨 카드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고, ATM 인출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759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증명했다. 특히, 인출 시마다 동일한 비밀번호가 사용된 점, 인출 시간과 금액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점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인출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만약 타인의 카드를 협박으로 강탈한 후 ATM에서 인출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만약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카드를 빌려주고 인출도 동의했다면, 이는 단순한 예금 인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협박, 강요, 기만 등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협박으로 카드를 강탈한 후 인출한 경우, 이는 공갈죄로 판단된다. 또한, "ATM 인출은 합법적이다"라는 생각도 오해. 은행 시스템상 카드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배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50조). 또한, 피고인이 인출한 759만 원에 대한 환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확립한 중요한 사례다. 특히, ATM 인출과 같은 전자적 거래에서 '합법적 절차'와 '불법적 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인정함으로써, 협박이나 강요로 인한 금융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기나 사기죄 판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카드 갈취, ATM 사기, 온라인 금융 범죄 등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판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대응을 예고한다. 특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판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전망. 또한, 금융기관은 카드 사용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체인증,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보안 장치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들도 카드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시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