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한 여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17세 남학생(공소외 1)과 17세 여학생(공소외 2)이 함께 여관 방을 예약하고 이성 혼숙을 하려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들을 성인으로 오해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사건은 수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대구지법)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여관 주인이 이들을 성인으로 오해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여학생(공소외 2)은 겉모습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법원은 여관 주인이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학생(공소외 1)이 혼자 숙박료를 내고, 여학생은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격이 커서 성인으로 오해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과 남편(공소외 3)이 부부로서 여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교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가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여관 주인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여학생은 숨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진술 번복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여관 주인이나 숙박업자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고객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하지 않고 방을 내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7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법상 특별히 보호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성인 같아 보이면 신분증 확인을 안해도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소년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혼숙을 하려는 사람이 혼자 숙박료를 내면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숙박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여관이나 모텔 주인은 이제 이성 혼숙을 하려는 고객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들도 청소년이 혼자 외출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여관 주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혼숙을 허용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자는 모든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혼숙을 하려다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