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한 시장 후보(피고인)가 경쟁 후보자의 처가 주민세를 체납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건입니다. - 이 후보는 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세무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 선거 유세 중인 합동연설회에서 "공소외1 후보는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세 1,500만 원을 체납했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가산금을 언급했습니다. - 이 발언은 경쟁 후보자의 신용과 공직적격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 **진실한 사실 공표**: - 체납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후보자의 처의 체납은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우위**: -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3. **상당성 원칙**: - 사적 이익(당선되기 위한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거나 양자가 상당성(균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체납사실은 공공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진실한 사실입니다. - 선거 유세장에서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이지만, 공직선거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허용된 행위입니다.
1. **체납사실의 객관적 증거**: - 경쟁 후보자의 처가 주민세를 체납한 사실이 세무서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체납액과 가산금이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2. **연설의 문맥**: - 피고인이 체납사실을 언급할 때, 전후 맥락에서 "준법성"과 "공직적격성"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진실한 사실**: - 공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여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 - 단순히 경쟁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3. **상당성 원칙**: -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거나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4.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1. **"세무공무원이 정보를 공개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 세무공무원도 공직선거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비방 목적이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비방 목적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우위라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3. **"체납사실이라면 무조건 공개해도 된다"**: - 체납사실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후보자비방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장**: -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정치인들의 행위를 공개하는 데 한계가 완화되었습니다. 2. **유권자 정보 접근권 강화**: -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세무공무원의 정보 보호 의무**: - 세무공무원의 정보 누설 금지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공직선거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진실성 확인의 중요성**: - 공개할 정보의 진실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의 균형**: - 단순히 경쟁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는 목적여야 합니다. 3. **법적 조언 필요**: - 공직선거법과 세무법의 복잡한 규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회적 논의 확대**: - 정치인의 개인정보 공개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