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당시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A씨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서총련(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의장으로 내정되었다. 한총련은 1993년 전대협을 승계해 창립된 단체로, "현 정권 타도"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였다. A씨는 1997년 한총련의 정기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단체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출범식에서 제5기 한총련의 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한총련의 강령에는 "미제국주의 강점 식민지"라는 표현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유사한 "3단계 전민항쟁" 계획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A씨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한총련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총련의 강령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saw. 법원은 A씨가 한총련의 활동 내용을 잘 알고도 중앙상임위원으로 참여한 점을 강조하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한총련은 학생들의 자치단체"라 주장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한총련의 활동이 "학내문제 해결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과도하다고 주장. 또한, 한총련의 강령이 "과장되게 해석된 것"이라며, "연방제 통일"이 북한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반박. 하지만 법원은 "현 정권 타도"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1. 한총련의 강령 및 규약: "현 정권 타도"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3단계 전민항쟁 계획: 한총련이 계획한 "3단계에 걸친 전민항쟁"이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3. A씨의 참여도: A씨가 한총련의 중앙상임위원으로서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출범식을 주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4.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의 유사성: 한총련의 주장이 북한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이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지·선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에서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일반적인 정치적 논쟁이나 학문적 연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미필적 인식"까지도 고려하므로, 단체의 활동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한총련은 순수 학생 자치단체다"라는 오해: 법원은 한총련을 "정치적 단체"로 판단했다. 2.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해: 법원은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다. 3. "강령의 일부만 문제된다"는 오해: 한총련의 전체적인 활동과 강령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4. "학생활동과 정치활동은 분리된다"는 오해: 한총련의 활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A씨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다. 법원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중범죄로 분류되므로, 피고인의 역할과 단체의 활동 내용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
1. 대학생 정치활동에 대한 경각심: 대학생들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다. 2. 국가보안법 적용 기준 명확화: 반국가단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3. 정치적 단체 운영의 주의점: 단체의 강령과 활동이 국가안보와 충돌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했다. 4.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균형 논의: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경계를 논의하게 했다.
1. 단체의 강령과 활동 내용이 반국가단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부각될 것이다. 2. "미필적 인식"까지 고려하므로, 단체 참여 시 주의가 필요하다. 3.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지속될 것이다. 4. 대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이 더욱 신중해질 전망이며, 단체의 운영 방식도 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