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한 화학제품 생산회사(피고인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기합성수지 제조 공정 중 건조시설을 운영하는데, 이 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전까지 수차례 오염물질 배출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1996년 한차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회사가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적합한 시설"으로 알고 가동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설이 실제로 방지시설 없이 가동할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즉, 이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판단했습니다: 1. 배출시설의 실제 배출량: 이 회사의 건조시설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왔습니다. (먼지 5.11~20.1㎎/S㎥, 포름알데히드 0.066~1.996ppm vs 허용기준 먼지 120㎎/S㎥, 포름알데히드 20ppm) 2. 정당행위 성립: 법은 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이 허용기준 이하였으므로, 방지시설 미설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3. 절차적 오류: 회사가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법익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배출허용기준 미달: 이 회사의 건조시설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는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시했습니다. 2. 정당행위 주장: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주장했습니다. 3. 법률 착오: 회사는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허용된다고 오인했으며, 이는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절차적 오류: 회사가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실제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였으므로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결과 통보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신도환경산업(주), (주)홍익환경, 천호환경(주) 등 4개 기관의 검사 결과 통보서. 모두 이 회사의 건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 과거 조사 기록: 관할 구청의 수차례 조사 결과, 1996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3. 공정 특성: 이 회사의 건조시설은 제품에 부착된 수분만을 증발시키는 장치로, 특성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었습니다. 4. 변경신고 기록: 회사가 1991년 건조시설을 별도 배출시설로 신고할 때 방지시설 미설치를 명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2. 절차적 오류: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 3. 실질적 법익 침해 부재: 실제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여 실질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절차 준수: 변경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증거: 검사 결과 통보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된다": 이 판례는 특정 조건(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변경허가 절차 미거침 등)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이 판례는 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모든 절차적 오류가 용납된다":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판례가 환경 규제를 약화한다": 이 판례는 실질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환경 규제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익 침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원심(부산지법)은 피고인 1(총무부장)에게 100만 원, 피고인 회사에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배출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2. 반복성: 반복적인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증가합니다. 3. 고의성: 고의적인 위반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4. 결과: 실질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가 증가합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환경 규제 효율성 강화: 실질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처벌을 면제해, 환경 규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사업자 보호: 사업자가 절차적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3. 법적 안정성: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명확히 했습니다. 4. 절차적 정교화: 변경허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절차적 정교화를 촉진했습니다. 5. 검증 필요성: 검사 결과 통보서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입니다: 1. 배출량 검증: 반드시 검사 결과 통보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절차 준수: 변경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법익 침해: 실제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4. 정당행위 성립: 방지시설 없이 가동해도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5. 법적 착오: 사업자가 법률을 오인한 경우, 이는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보호법익 고려: 환경 규제의 보호법익(인체 건강, 생태계 보전 등)과 실질적 법익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판례는 실질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익 침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환경 규제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환경오염이 없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면제하는 추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