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초순 새벽 2시,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공소외 2(19세)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갑자기 방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꼬인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처음엔 아버지가 술을 마신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그녀의 팔을 낚아채고 침대에 눕혔다. "너는 대학생이니까 괜찮다"며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했다.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해 동생 방으로 도망쳤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술주정에서 시작된 일일까, 아니면 더 어두운 의도가 있었을까?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유형력을 행사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된다"고 강조했다. 즉,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를 불능하게 되었다고 증명되지 않아도, 그러한 폭행·협박을 개시한 시점부터 범죄의 실행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이 술을 마셔 유형력을 행사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호인의 주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피고인의 주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침묵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동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그녀의 방에 들어와 팔을 잡아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해 동생 방으로 도망쳤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셔 유형력을 행사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오류라고 지적하며, 유형력의 행사 여부는 행사의 내용과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강간미수에 대한 판례로,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강간을 시도하려는 의사와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실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 여부가 중요하며,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1. "술에 취하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유형력의 행사 여부가 중요하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이 술을 마셔 유형력을 행사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2. "강간미수죄는 실제 강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해도 있다. 강간미수죄는 강간을 시도하려는 의사와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실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3. "강간미수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해져야 한다"는 오해도 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해지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다. 강간미수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 제297조와 제25조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이 인정되면, 상당한 처벌이 예상된다.
이 판례는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판단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 여부가 중요하며, 실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강간미수죄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행사의 내용과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례에 따라 앞으로 강간미수죄에 대한 판결은 더 엄격해질 것이다. 대법원은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행사의 내용과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강간미수죄의 범위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더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판례는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법원도 더 명확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