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미국산 골프채를 밀수입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특히 1995년 12월과 1996년 5월, 9월, 10월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밀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1은 밀수입한 골프채를 도매업자에게 판매해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밀수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는 알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관세를 회피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관세 포탈죄를 인정해 금 564,355,011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시가역산율표'라는 기준에 따라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기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가격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2에 대해 1995년 12월과 1996년 5월의 밀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행위를 이용해 공동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996년 9월과 10월의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을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것 같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 1은 국내 도매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시장에 비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실제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는 1996년 9월과 10월의 밀수 사건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 피고인 1의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 - 밀수입된 골프채의 감정서 - 공소외 3(관련 증인)의 진술 - 시가역산율표에 따른 가격 산정 방식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 1의 관세 포탈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수입품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판매한다면, 피고인 1처럼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는 알선 행위(피고인 2의 경우)는 '밀수품 알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범죄가 성립하려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도 방관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알선하거나 직접 관여했다면 책임이 따릅니다. ---
1. "밀수입한 물품이 실제 시장가보다 저렴하니 관세를 내면 손해다" → 법원은 시가역산율표를 기반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합니다. 과도한 이윤을 노린 경우 관세 포탈로 판단됩니다. 2. "알선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밀수품인 것을 알면서도 알선한 경우, '밀수품 알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한 번만 관세를 안 내도 큰 문제가 아니다" → 관세 포탈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
피고인 1은 관세 포탈로 인한 금 564,355,011원의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1995년 12월과 1996년 5월의 사건에서는 무죄로 판결났지만, 1996년 9월과 10월의 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오해로 인해 원심법원으로 다시 심리할 것입니다. ---
1.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시가역산율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산정이 유효하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2. 공동범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 단순한 방관은 공동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밀접한 관계라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판례를 바탕으로, 관세 포탈 또는 밀수품 알선 사건에서 다음이 강조될 것입니다. 1. 정확한 가격 산정 방법(시가역산율표) 2. 공동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 기준(공동가공의 의사) 3.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만약 당신이 수입품 관련 사업을 하거나, 밀수품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