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조작으로 국가에 2억 4천만 원을 손실시킨 그 사람,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98도3601)

개발부담금 조작으로 국가에 2억 4천만 원을 손실시킨 그 사람,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98도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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