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부산에서 한 남자가 마약 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약품을 숨겨뒀다가 적발됐어요. 이 남자는 검찰에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판매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라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는 1999년 10월 중순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공소외 1의 집 창고에 메스암페타민의 원료인 에틸 에텔 30ℓ와 염산 1ℓ를 숨겨뒀어요. 검찰은 이 약품을 마약 제조·판매를 위해 숨겨뒀다고 주장했지만, 남자는 "메스암페타민 제조기술자에게 제공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대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특히 "마약류의 심각성"과 "마약사범의 증가 현상"을 고려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소지한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어요. 즉, 영리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마약 제조 목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피고인은 "나는 메스암페타민 제조·판매를 위해 화학약품을 숨긴 게 아니다.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자에게 약품을 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이미 메스암페타민 판매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술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또한 "검찰에 신고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약 제조·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영리목적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원심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영리목적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화학약품을 제조기술자에게 제공한 것" 자체는 인정했어요. 즉,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소지한 것"은 인정했지만, "영리를 취할 목적이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이 판례에 따르면, "마약 원료를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영리를 취할 목적이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즉, 마약 제조 목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판례는 "마약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조 목적"만으로도 처벌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마약 원료를 소지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든 carefully 해야 해요.
"마약 원료를 소지했다면 반드시 영리목적이 있어야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어요. 하지만 이 판례는 "제조 목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영리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는 아니에요. 또한, "마약 원료를 소지했다면 반드시 기소된다"는 오해도 있어요. 하지만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판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소지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인정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판례는 "마약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조 목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원의 권한을 확대했어요. 이는 마약 사범의 급속한 증가 현상을 고려한 조치예요. 또한,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마약 원료를 소지한 목적"이 "제조"인지 "영리"인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거예요. 즉, "영리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제조 목적이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될 거예요.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