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약품 도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사례입니다. 피고인 1은 의약품 도매업 허가 없이 의약품을 공급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도매로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4는 약사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조서가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서에 서명과 날인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과 공소외인들은 진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외 2는 진술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했지만, 그 내용은 수사관들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외 3과 4도 진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4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이를 부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서가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서에 서명과 날인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술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도매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수사관의 진술 조서가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술 조서에 서명과 날인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서명과 날인이 있어도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즉,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거가 충분했다면, 의약품 도매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사관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진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관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진술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관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