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산 ○○구 선거구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1당(현 정부 여당) 소속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인 공소외 1이 "딱지"라는 비표를 배포하며 금권선거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표는 창당대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색깔과 번호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비표가 "분석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권력을 이용한 살생부 작성"이나 "금권선거운동"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문제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비표의 배포 목적이 정말 "분석"만 위한 것이었는지. 둘째, 피고인이 비표 배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비표 배포가 전례가 없으며, 색깔과 번호로 구분된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표를 통해 동원책임자별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품 제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비표는 창당대회 참석자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일 뿐, 금전적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비표 배포의 이례적인 점을 고려할 때, "금품 제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중요한 증거로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표의 색깔과 번호: 비표는 흰색,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색깔마다 다른 배포 대상이 있었습니다. 2. 동원책임자별 실적 확인 가능성: 비표에는 동원책임자별로 기호나 숫자가 기재되어 있어, 회수된 비표를 통해 동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창당대회 참석 인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며, 약 4,524매의 비표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정치적 발언이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의견 표현"과 "허위사실"을 혼동하는 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장"이 포함된 경우, 진위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2. "의심"과 "확신"의 차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의혹이 "확신"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정치적 발언과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 표현"인지, 그리고 그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