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 예술가가 제작한 그림과 문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그림들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거나, 팬티를 벗고 음부를 노출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그림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문구와 함께 표지 안쪽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술가인 피고인은 이 작품이 예술적 표현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 작품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도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243조에 따라 '음란한 도화'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1.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수법 2.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3. 도화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의 그림들이 교복을 입은 여고생과 성인 남자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표현이 단순한 예술적 가치보다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예술성과 음란성이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어떤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이 성적 도의관념을 해하는 경우 음란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작품이 예술적 표현이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작품의 음란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품의 전체적 표현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작품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들 2. 청소년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문구와 함께 수록된 그림들 3. 작품의 전체적 표현이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된 점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작품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음란한 도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3조에 따라 음란한 도화를 제작, 배포, 소지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을 포함한 도화를 제작, 배포, 소지한 경우 2. 도화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 3. 도화가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예술적 표현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 법원은 작품의 예술성, 사상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품의 의도가 명확하고 사회적 가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 표현과 음란성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술성과 음란성을 별개의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떤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이 성적 도의관념을 해하는 경우 음란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작품의 의도와 관계없이 작품의 전체적 표현이 음란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작품의 의도가 아무리 진지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작품의 전체적 표현이 음란성으로 판단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3조에 따라 음란한 도화를 제작, 배포,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 작품의 사회적 가치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작품의 사회적 가치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를 고려하여 형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예술적 표현과 음란성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예술성과 음란성을 별개의 개념으로 판단하며, 작품의 전체적 표현과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예술 작품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경계선을 제시했습니다. 즉, 예술적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도의관념을 해하는 작품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작품의 예술성, 사상성, 사회적 가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작품이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을 포함하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 음란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작품의 의도와 관계없이 작품의 전체적 표현이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작품의 사회적 가치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