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식당에서 '숯가루'를 식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냉면가루를 만들 때, 볶은 보리를 태운 탄화된 분말(즉, 숯가루)을 사용했습니다. 이 숯가루는 일반인들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 재료로 분류되었고,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숯가루를 극소량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첫째,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필요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권법률(위임법률)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과 구 식품공전 제3.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다양하고, 그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은 기술적·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한 것이 부득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지만, 일반인들이 식용으로 하는 것과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여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며,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를 미리 예측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숯가루는 극소량만 사용하였으므로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인 2가 관할 관청에 칡냉면가루의 제조신고를 하면서 성분배합비율로 볶은 보리가루 1%라 기재하였으며, 현재 숯가루가 식용으로 시판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냉면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한 겉보리를 태운 탄화된 분말이 구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식품 제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재료가 식품공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 또는 판매 시에는 반드시 안전하고 건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극소량'이면 안전한가? → 법원은 극소량이라도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신고했다면 된다' → 신고 alone으로는 안전한 것이 아니며, 재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현재 시판되고 있다' → 시판되고 있는 재료라 할지라도, 법원이 안전성 및 건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구 식품공전상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재료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는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들에게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업체들은 더 신중하게 재료를 선택하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된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과 성분 정보를 더 주의 깊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제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면,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며, 재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업체들은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식품 라벨과 성분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