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두 피고인은 사설 게시판 'BIG'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 화면을 담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총 73개의 음란 파일들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새로운 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발생한 논란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가 판매한 것은 단순한 파일일 뿐, 기존의 '문서'나 '필름'과 다를 게 없다"며 변론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243조(음란물 반포 등)는 전통적인 매체(종이, 필름 등)를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음란통신물 유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디지털 시대의 법적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
피고인은 "우리가 판매한 것은 기존의 책이나 DVD와 같은 '물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파일이라면 범죄가 아니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을 고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은 당시 기술의 발전이 법의 범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
1. 피고인이 운영한 'BIG' 게시판의 접속 로그와 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음란 파일들의 메타데이터(생성일, 수정일 등)가 확인되었습니다. 3.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아 파일을 판매한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4. 하지만 결정적이었다는 것은 '파일의 물리적 형태'였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파일은 형법 제243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행법상, 음란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로 처벌됩니다. 디지털 파일이든 물리적 매체든, 음란물을 유료로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현재는 디지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파일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통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내 PC에 저장된 파일은 범죄가 아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 저장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디지털 파일이면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착각도 위험합니다. - 무료 유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에 회부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형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란물 유포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1. 디지털 시대의 법적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2. 전기통신기본법을 포함한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도록 했습니다. 3.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4. 기술 발전과 법의 발걸음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사했습니다. ---
2025년 현재, 디지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 암호화폐 결제 등 새로운 유통 경로가 등장하며, 법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전기통신기본법뿐 아니라 디지털 저작권법 등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