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제주도에서 한 건설회사가 오현교 건설공사를 시공했는데, 이 공사를 부실공사로 보도한 신문사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건설회사(공소외 3 주식회사)는 11월 13일 신문사의 부실공사 기사를 반박하는 해명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일간신문)는 11월 16일 다시 부실공사 기사를 연재하며 건설회사를 악덕기업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 대표(피해자 3)는 신문사 사주(피고인 1)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신문사는 오히려 "더 이상 부실공사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광고 게재를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국장(피고인 2)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440만 원에 합의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 측은 피해자의 외포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광고국장과 사주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암묵적인 의사연락**: 사주와 광고국장 사이에 사전 모의는 없지만, 피해자를 외포시켜 과다한 광고료를 갈취한 행위에서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됩니다. 2. **공갈죄 성립**: 신문사가 부실공사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사 사주)은 자신의 행위는 건설회사의 해명광고와 신문사의 기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기사가 사전에 공갈용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도 중지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고국장(피고인 2)은 광고료를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신문보다 높은 광고료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광고료를 할인해달라고 요청하자 440만 원으로 할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는 신문사 사주(피고인 1)가 기자들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하며 사과광고 게재를 제안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2. **광고국장의 행동**: 광고국장(피고인 2)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외포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신문사의 보도 패턴**: 부실공사 기사를 연달아 게재한 후 피해자가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유도한 행위.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예: 고객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협박적인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에 처한다면, 공갈죄나 폭력행위등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외포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협박한 경우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한 광고료 요구는 공갈이 아니다"**: 광고료를 요구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이 외포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기사 보도가 자유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언론의 보도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 사실이나 협박적인 방법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3. **"사주와 광고국장 사이의 모의가 없어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언론사의 책임 강화**: 언론사가 허위 사실이나 협박적인 방법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2. **공모공동정범의 범위 확대**: 암묵적인 의사연락만으로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외포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 **피해자의 외포 상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가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협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공모공동정범 관계**: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언론사나 기업이 허위 사실이나 협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