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자가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후, 그 결과로 피해자가 외음부 화상을 입었다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화상이 너무 경미해 '강제추행죄'로만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강제추행죄로 판결한 점입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고소 취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 취소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고소 취소의 효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논란이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에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미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을 때, 이미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예: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소)를 대비할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제추행죄로 판결해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친고죄(강제추행)로 단죄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취소한 후에는 무죄로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화상이 경미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소 취소가 유효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선언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3. **심신미약 주장**: 범행 당시 조울증이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1. **피해자의 증언**: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fact를 인정했지만, 화상의 중증도는 경미해 '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학적 증거**: 피해자의 외음부 화상이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건강 상태 악화'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되었습니다. 3. **피해자의 고소 취소서**: 항소심에서 제출되었지만, 대법원은 이 취소가 **제1심 판결 이후**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는데, 고소인이 고소 취소했다**면 무죄 판결이 나야 합니다. - 하지만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이 강제추행죄로 판결**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다수 의견 기준). 주의: **반대 의견**은 공소장 변경이 필수라고 보므로, 향후 판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1. **"고소 취소하면 무조건 무죄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는 무죄의 전제 조건이지만, 공소장 변경 절차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2.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은 차이가 없다"**: 법적으로는 별개의 죄로, 전자는 비친고죄(고소 불필요), 후자는 친고죄(고소가 필수)입니다. 3. **"피해자가 합의하면 무조건 면책된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고소 취소와는 별개입니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 형량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사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1. **법원의 유연한 판결 근거 제공**: 공소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2. **검찰의 공소 기소 전략 변화**: 강제추행치상죄와 강제추행죄를 병기하는 등 유연한 기소 방식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권리 강조**: 고소 취소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 필요함을 부각했습니다. ---
향후 판례는 **반대 의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채택되면,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강제추행죄로 단죄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소의 효력도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유죄 판결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