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정치 후보가 선거 기간 중 무료로 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후보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정가 5,000원이지만 1,000원에 책자를 판매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무료 배포는 금지되지만 유료 판매는 문제없다고 오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았습니다. 후보 측은 "오해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도 부적절하지만, 후보의 오해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무료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이 후보는 5,000원짜리 책자를 1,000원에 판매한 것이 사실상 무료 배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후보의 행위가 고의적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점, 즉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유료 판매는 허용된다고 오해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위법하지만, 기소유예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재정신청 기간을 초과해 추가된 고발사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소유예 결정은 후보의 실수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처분으로 평가했습니다.
피고인(후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오해 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무료 배포는 금지되지만 유료 판매는 문제없다고 오해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증거 부족 주장**: 1,000원에 책자를 판매한 행위가 무료 배포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간 초과 주장**: 재정신청 기간을 초과해 추가된 고발사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허위사실 공표 부인**: 연설이나 홍보물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특히 오해 사정)을 인정했지만,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자 판매 기록**: 후보가 5,000원짜리 책자를 1,000원에 판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료 판매라기보다는 사실상 무료 배포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줍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후보의 홍보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무료 배포는 금지되지만 유료 판매는 허용된다고 오해한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3. **재정신청 기간 초과**: 추가된 고발사항이 재정신청 기간을 초과해 제출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허위사실 공표 증거 부족**: 후보의 연설이나 홍보물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유료 판매로 위장된 기부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위험합니다. 1. **기부행위 판단 기준**: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권자에게 무료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료 판매라 해도 사실상 무료 배포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의성 판단**: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원은 후보의 오해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3. **재정신청 기간**: 추가 고발사항을 재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 판매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유료 판매라 해도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사실상 무료로 배포하는 효과를 낸다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오해하면 무죄"**: 고의성이 없더라도, 법원은 후보의 오해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3. **"재정신청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재정신청 기간을 초과해 추가된 고발사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허위사실 공표는 쉽게 증명된다"**: 허위사실 공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야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고려되었습니다. 1. **기부행위 인정**: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오해 사정 참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오해를 한 점, 고의성이 없음을 고려했습니다. 3. **기소유예 적합성**: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위법했지만, 후보의 실수를 고려해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지만, 후보의 정치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관련 형사처분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기부행위 판단 기준 명확화**: 유료 판매라 해도 사실상 무료 배포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고의성 고려**: 고의성이 없더라도, 후보의 오해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재정신청 기간 중요성**: 재정신청 기간을 초과해 추가된 고발사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선거 공정성 강화**: 선거 기간 중 후보나 정당의 부당한 유권자 유혹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기부행위 판단 강화**: 유료 판매라 해도 사실상 무료 배포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 기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의성 고려**: 고의성이 없더라도, 후보의 오해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재정신청 기간 준수**: 추가 고발사항을 재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허위사실 공표 엄격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와 정당이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