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한 시민(재항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8월 24일 국가정보원 소속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3일 후인 8월 27일 identical 장소에서 다시 동일한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다른 물건을 압수했다. 문제는 이 2번째 압수수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명확히 선언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동일한 영장으로 반복할 수 없다. 영장은 수사기관의 '허가장'일 뿐,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한번 집행이 완료되면 그 영장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2번째 압수수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였다.
국가정보원 측은 "수사 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는 주장을 폈다. 원심(서울지방법원)은 "사건의 성질상 미리 증거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재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요 증거는 바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기록과 절차였다. 1. 8월 24일 첫 번째 압수수색이 완료된 기록 2. 8월 27일 동일한 영장을 제시하며 진행된 두 번째 압수수색 3. 두 번째 수색에서 압수된 물건의 목록 대법원은 이 절차적 오류를 집중 분석해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수사대상자가 되고, 경찰이 동일한 영장으로 반복 수색을 시도한다면? 당장 변호사를 만나 "이 영장은 이미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영장 재발부를 요구하지 않고 반복 수색할 경우, 그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오해가 가장 흔하다. 또 "한 번 수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히 "한 번 집행하면 종료"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수사기관도, 일반인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 판례는 직접적인 형사처벌과 무관하다. 대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별지목록 기재 물건)가 모두 무효화되었다. 이것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1.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 시민의 주거 침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3. "영장 한 번으로 계속 수색 가능"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4.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이 판례는 계속 적용될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동일한 영장으로 반복 수색을 시도한다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즉시 "영장 효력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증거 배제 또는 증거 무효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든 수사관은 새로운 수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