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기였습니다. 한 은행원 A씨(피고인)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 컴퓨터 통신 서비스인 '천리안'에 가입해 주제토론실에 정치 관련 의견을 자주 게시했습니다. 특히, 국민회의 소속으로 출마 예정인 박지원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는 박지원이 수필집을 출간한 소식을 접하자, "국민회의 대변인 박지원이 에세이집을 발간했다는데 나는 국민회의에서 김대중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박지원이다"라는 내용의 글부터 시작해, "박지원은 전두환 정권에 아부한 저질스러운 인물"이라는 극언까지 포함된 3건의 통신문을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이 글들은 박지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그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의 적시 여부**: - A씨의 통신문은 대부분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 "저질 발언", "사팔뜨기" 등 표현은 감정적 평가가 중심이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아니었습니다. - 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하지만, A씨의 글은 오히려 평가를 위한 배경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방 목적의 부재**: -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A씨는 정당에 대한 비판을 주목적으로 했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 법원은 A씨의 직업, 동기, 통신문 게재 경위 등을 종합해 "당선방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통신문 게재의 동기**: - 박지원의 저질 발언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며, 그의 수필집 출간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정치판 전체가 저질이다"는 등의 반박이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 **목적의 부인**: - A씨는 박지원의 당선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 광명시에 거주해 부천시(박지원의 출마 지역) 주민도 아니었고,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A씨의 무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문의 성질**: - 대부분의 내용이 가치판단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저질 발언", "사팔뜨기" 등은 구체적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평가에 불과했습니다. 2. **사회적 정황**: - 선거 기간 중 각 정당 간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A씨의 글은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에 해당했습니다. - A씨가 이후 민주당에 대한 통신문도 게시해 특정 후보자만을 표적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과거/현재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 예: "박지원은 1990년 X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입증 가능해야 함). 2. **당선방해 목적**: -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정당 비판이나 개인의 품위 훼손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공공성**: - 선거 과정에서 게시된 내용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1. **"비난 = 후보자비방" 오해**: - 모든 정치적 비판이 후보자비방죄는 아닙니다. -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2. **"SNS 게시물도 증거" 오해**: - SNS나 온라인 게시물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실의 적시" 여부를 검토합니다. 3. **목적의 추정 오해**: - 특정 후보자를 표적화한 것이 아니라면 당선방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의 균형을 고려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1. **표현의 자유 확대**: - 정치적 비판이 과도하지 않은 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보호받는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2. **온라인 표현 규제 한계**: - SNS나 온라인 게시물의 규제에 있어 "사실의 적시"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선거 기간 중 표현 규제**: - 선거 기간 중에도 일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사건별 검토**: - 게시물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한 정치적 비판은 무죄, 특정 후보자 표적화는 유죄 가능성. 2. **증거 확보 중요성**: - "사실의 적시"를 입증하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는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입장**: -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에서 법원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