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가 화제다.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ㅏ'자형 교차로에서 갑자기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 때 직진 중이던 택시 운전자 B씨(피고인)와 충돌한 사고다. 사고 현장은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와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였다. 중요한 점은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였다. 신호등은 보행자 횡단 보호용으로 설치된 것이지, 좌회전 차량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녹색등을 받고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을 준수할 것으로 믿어도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금지된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직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주의 의무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속 문제도 논란이었다. B씨는 시속 110km로 제한속도 70km를 초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속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과속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통사고분석 소견서의 정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B씨의 과속이 사고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녹색등을 받고 직진 중이었으며, 갑자기 반대편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한 차량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속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과속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교차로의 구조와 신호등의 설치 목적이었다. 신호등이 좌회전 차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 횡단 보호용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교통사고분석 소견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당신이 녹색등을 받고 직진 중인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일반적으로 당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과속이나 기타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 영향이 사고와 무관한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속하면 사고 책임이 무조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발생과 과속 간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다. 과속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속이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속이 인정되었지만, 그 과속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B씨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판례는 "운전자의 합리적인 신뢰"를 강조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즉,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법이 인정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판결에서 운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금지된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에서 직진 차량의 책임이 묻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과속 등 다른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 과속이 사고와 무관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