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4월 13일 새벽 2시 30분. 군산시 한 원룸의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고인 A는 16세 소녀(피해자)와 그녀의 친구(공소외 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를 따라 들어가 강간을 저지른 것. 이후 피고인 B가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구토로 인해 강간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피고인 사이의 '공모' 여부. A는 B에게 아무런 말 없이 혼자 강간을 저지르고, B는 A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며 나중에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전 공모나 범행 중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
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 주관적 구성요건: 공모 또는 의사의 연락 2) 객관적 구성요건: 실행행위의 분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B에게 아무런 말 없이 혼자 강간했고, B도 A의 강간을 알고 불안해했지만 직접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봤다. 특히,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범행 현장에서 암암리에 공범 간에 공동 실행 의사가 상통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특수강간죄(2인 이상 합동 강간) 대신 개별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결국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갑자기 욕정이 일어나 B에게 아무 말 없이 혼자 강간했다"고 주장. 피고인 B는 "A가 강간하는 소리를 듣고 불안해했지만, 직접적인 공모 없이 나중에 시도했다"며 강간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 두 피고인 모두 서로 간에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일관성을 보였다. 피해자 측의 진술은 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의 공소 기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은 법원이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두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 장이었다. 1) 피고인 A의 진술: "B에게 아무런 말 없이 혼자 강간했다" 2) 피고인 B의 진술: "A의 강간 소리에 불안해했지만, 직접적인 공모 없이 나중에 시도했다" 3)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 장: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법원은 "두 피고인 사이의 공모나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 또한,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인해 공소 기각 판결이 가능해졌다. ---
이 사건처럼 2인 이상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강간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특수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강간죄나 강간미수죄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함께 강간하자"고 제안하고 B가 동의했다면, 이는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한 사람이 갑자기 욕정을 느껴 혼자 강간을 저지른 경우, 다른 사람은 개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2인 합동 강간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
1) "2인 이상이 함께 있으면 무조건 공범이다" → 오해! - 공모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2) "강간 미수는 강간보다 처벌이 가볍다" → 오해! - 강간미수도 중범죄로, 처벌 수위는 강간과 유사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무조건 무죄다" → 오해! - 고소 취하로 인해 공소 기각되지만, 증거에 따라 다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되었지만, 만약 공모가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다. - 특수강간죄: 5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 -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제301조) - 강간미수죄: 6개월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법 제306조)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인해 피고인들은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지 않았다면, 개별 강간죄나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을 것이다. ---
이 판례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했다. 1) 공모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2)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3) 공모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암묵적 공모"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지,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할 것이다. 1) 피고인 간에 공모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는지 2)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는지 3) 피해자의 고소 여부 특히, "암묵적 공모"를 인정할 때,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 일관성, 증거, 범행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결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