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주도 근해에서 선망 어업(그물로 어류를 포획하는 방법)을 하는 어업인입니다. 피고인은 1995년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연근해에서 조업하며, 규격 미달의 어망(망의 그물 사이 공간이 너무 작아 어류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전용등선을 이용해 불빛을 비추고, 이 불빛에 모여든 어류를 선망으로 포획하는 방식으로 어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불빛을 이용한 어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선망을 투척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빛을 비추어 어류를 유인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불빛을 비추어 어류를 모은 후 선망으로 포획하는 전체적인 작업이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어망이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규격(망목 내경)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규격 미달의 어망을 사용하면 작은 어류도 빠져나가지 못해 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불빛을 비추었다고 하더라도 선망을 직접 투척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본선(어선)의 위치와 작업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불빛 사용과 선망 사용의 직접적 연결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조업 일시, 장소, 횟수 등이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소속된 선망어선단 소속 전용등선이 야간에 선망어업이 자주 행해지는 해상에서 1시간 30분 동안 선상집어등 및 수중집어등을 밝히고 집어작업을 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 불빛을 이용해 어류를 유인하고, 그 후 선망으로 포획한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어망의 망목 내경이 25㎜로,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제한 기준을 밑도는 것도 중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만약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금지하는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이나 규격 미달의 어망 사용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어업에서 불빛을 비추어 어류를 유인하는 방식은 수산자원의 불균형한 포획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규격 미달의 어망을 사용하면 작은 어류까지 포획되어 자원 고갈에 기여할 수 있어, 이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불빛을 비추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불빛을 비추어 어류를 유인하는 행위와 선망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불빛을 비추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어망의 규격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망목 내경이 25㎜인 어망을 사용한 것은 규격 미달에 해당하지만, 많은 어업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수산자원보호령의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제주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즉, 최종적인 형량은 환송된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반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의 고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산자원보호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이 단순한 어업 방법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망의 규격에 대한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어업인들은 어망의 망목 내경을 정확히 확인하고, 규격에 맞는 어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엄격히 처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이나 규격 미달의 어망 사용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업인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불빛을 이용한 어업이나 어망의 규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