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북구 수유2동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호정씨의 아들인 이형우씨(피고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호정씨는 선거 운동을 위해 '白雲精氣 弘益達人'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장식용 목판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형우씨는 아버지인 이호정씨의 지시를 받아 이 목판을 선거구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총 25개(69만원 상당)의 목판이 배포되었는데, 이 중 23개는 이형우씨가 직접 전달했고, 나머지 2개는 이호정씨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제한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형우씨를 이호정씨의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형우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형우씨의 행위를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제한을 신분(신분)에 따라 달리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후보자나 그 가족 등 특정 신분자만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형우씨는 후보자가 아니며,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아들)도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형우씨는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형우씨가 단순히 father의 지시를 따라 목판을 전달한 '사자(使者)'에 불과했다고 보았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우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그는 후보자가 아니며, 후보자의 가족도 기부행위제한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2. 그는 단순히 father의 지시를 따라 목판을 전달한 '사자'일 뿐, 독자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 3. 기부행위는 father가 주도했고, himself는 merely father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 4. 목판 전달 시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명함과 함께 목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점.
법원이 이형우씨를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호정씨가 교회에서 헌납받은 목판을 보관하고 있었음. 2. 이형우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 father의 지시에 따라 목판을 전달했을 뿐,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위하지 않았음. 3. 목판 전달 시 election campaign을 하지 않은 경우와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father의 단순한 사자로 볼 수 있다는 점. 4. 이형우씨가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이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기부행위를 한 경우. 2.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등 특정 신분자로서 기부행위를 한 경우. 3. 제3자(위 신분자 외의 사람)로서 기부행위를 한 경우, 단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만 해당됩니다. 이 판례는 후보자의 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선거 운동에 협력하더라도, 특정 신분자가 아닌 이상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의 가족이라면 무조건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중에서도 특정 신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만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운동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 기부행위제한위반은 특정 신분자가 특정 조건하에서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 "공범 관계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려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merely 사자(使者)인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형우씨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형우씨가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주체로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2.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면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형우씨가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후보자나 특정 신분자가 아닌 일반인의 선거 운동 참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주체와 공범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법적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4.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후보자 또는 특정 신분자가 아닌 일반인이 기부행위를 했다면 무죄 판결이 나기 쉽습니다. 2. 기부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사자(使者)'의 행위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려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merely 사자(使者)인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선거 운동과 기부행위를 구분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운동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신분과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