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육군본부 항공사업 전력집행과 항공사업 집행장교였던 군인 A(피고인)입니다. 그는 직무 상 CH-470D 헬기, 피아식별장비(MODE-4), 소형정찰헬기, UH-60대대 창설편제 장비, 대공유도탄 탄약(MISTAR) 등의 획득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997년 4월, 무기의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인 B(공소외 1)가 군인 A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상인 B는 "항공장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며 금품을 건넸고, 군인 A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997년 8월 22일, 상인 B는 "열상광학장비의 헬기장착 사업을 검토해달라"며 다시금 금품을 건넸습니다. 군인 A는 이처럼 상인 B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실제로 군사기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전기"의 확보수량이나 제원, 성능 등을 상인 B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군사기밀로 분류된 사항들이었습니다.
법원은 군인 A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뇌물수수죄, 둘째, 군사기밀누설죄입니다. 1. **뇌물수수죄**: 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A가 받은 금품과 그의 업무 내용, 상인 B의 청탁 등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군사기밀누설죄**: 법원은 군인 A가 전달한 정보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전기"의 확보수량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해당 무전기가 계획대로 확보될 것이라는 정보 자체는 군사기밀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군사기밀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군인 A가 누설한 정보들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A는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뇌물수수죄에 대한 반론**: 군인 A는 "금품을 받은 것이 청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며,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와 금품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군사기밀누설죄에 대한 반론**: 군인 A는 "누설한 정보 중 일부는 군사기밀이 아니며, 정보가 평문으로 유출되어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의 일부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사기밀이 평문으로 유출되었다고 해도, 이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군인 A의 유죄를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 수수 증거**: 상인 B가 군인 A에게 금품을 건넨 기록과, 군인 A가 이를 수수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 8월 22일 상인 B가 금품을 건네며 "열상광학장비의 헬기장착 사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2. **군사기밀 누설 증거**: 군인 A가 상인 B에게 전달한 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해당 정보가 군사기밀로 분류된 문서나 보고서와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전기"의 확보수량이나 제원, 성능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 문서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군인 A가 참여한 회의에서 "회의 내용은 군사Ⅱ급비밀사항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군인 A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면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무심코 군사기밀을 언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품 등을 받고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금품 등으로 대가관계에 제공하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습니다.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니지만, 이 정보를 알려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달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누설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1. **군사기밀은 반드시 기밀사항으로 명시된 정보만 해당한다**: 법원은 "군사기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기밀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정보도 군사기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도 군사기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군사기밀이 평문으로 유출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군사기밀이 평문으로 유출되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군사기밀을 누설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군사기밀을 누설할 목적이 없어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 도모"나 "후배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A는 뇌물수수죄와 군사기밀누설죄로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1. **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는 형법 제129조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인 A는 이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습니다. 2. **군사기밀누설죄**: 군사기밀누설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인 A는 이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80조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A는 이 죄목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따라서 군인 A는 총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1. **군사기밀의 중요성 인식**: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 **직무와 금품 수수의 경계 명확화**: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3. **군사기밀 누설의 위험성 인식**: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누설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군사기밀누설죄와 관련된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군사기밀 관리 강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보안 수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기밀을 문서로 작성할 때 "군사기밀"이라고 표시하거나, 군사기밀을 전송할 때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2. **공무원의 신중성 요구**: 공무원들은 군사기밀을 취급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금품 등을 받고 군사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엄격한 판단**: 법원은 군사기밀누설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군사기밀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기밀이 평문으로 유출되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